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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수급자,17년 생계급여 16년 대비 5.2% 인상|

  • 김리하
  • |조회수 : 568
  • |추천수 : 0
  • |2016-07-13 오후 1:54:51

 

 

기초수급자,17년 생계급여 16년 대비 5.2% 인상

(null)


 4인 가구 기준, 생계급여 127134만원,

 

17년 기준 중위소득은 1.73% 인상

 

713, 보건복지부(장관 정진엽)5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,

’17년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447만원으로, ’

16 대비 7.6만원 인상(1.73%)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.

 

4인 가족기준으로 할 때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 134만원,

의료 179만원, 주거 192만원, 교육 223만원 이하 가구이다.

 

- 가구원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.

< ’16년 및 ’17년 급여별 선정기준 >

(단위 : /)

가구원 수

1

2

3

4

5

6

교육급여

(중위 50%)

’16

812,415

1,383,302

1,789,509

2,195,717

2,601,925

3,008,132

’17

826,465

1,407,225

1,820,457

2,233,690

2,646,923

3,060,155

주거급여

(중위 43%)

’16

698,677

1,189,640

1,538,978

1,888,317

2,237,656

2,586,994

’17

710,760

1,210,213

1,565,593

1,920,973

2,276,353

2,631,733

의료급여

(중위 40%)

’16

649,932

1,106,642

1,431,608

1,756,574

2,081,540

2,406,506

’17

661,172

1,125,780

1,456,366

1,786,952

2,117,538

2,448,124

생계급여

(중위 30%)

’16

471,201

802,315

1,037,916

1,273,516

1,509,116

1,744,717

’17

495,879

844,335

1,092,274

1,340,214

1,588,154

1,836,093

 

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, 중위소득의 29%에서 30%

 인상됨에 따라 최대 급여액이 4인 가족 기준

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인상(66,698)되어 보장성강화된다.*

*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

17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0%로 단계적 인상하기로 한

국민기초생활보장법부칙에 따라 ’1629% ’1730%1%p 인상

 

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

 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지원한다.

 

< 본인부담 비용 >

구분

1

(의원)

2

(병원, 종합병원)

3

(지정병원)

약국

1

입원

없음

없음

없음

-

외래

1,000

1,500

2,000

500

2

입원

10%

10%

10%

-

외래

1,000

15%

15%

500

 

 

 

 

※출처 : 보건복지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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