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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의료보호 강화 추진|

  • 김리하
  • |조회수 : 226
  • |추천수 : 0
  • |2017-11-10 오후 2:01:13

11월부터 의료급여 65세 이상 노인 틀니 본인부담 대폭 인하(1205%, 23015%) -

저소득 의료급여 아동, 노인, 치매환자 등 본인부담 경감 및 보장성 확대 지속 추진 -



의료급여  수급권자 본인부담 경감 확대 사례

 

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A(73, 부분틀니 시술)

 

-      인 틀니 본인부담 인하(1205%, ’17.11)에 따라 부분틀니 시술 본인부담액 종전

        약 27만원 7만원으로 경감

 

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B(12, 9일간 병원 입원 치료)

 

-        15세 이하 아동 입원 본인부담 인하(103%, ’17.10)에 따라 입원 본인부담액 종전

        12만원 4만원으로 경감(식대 제외)

 

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C(80, 치매로 27일간 병원 입원 치료)

 

-       치매 의료비 본인부담 인하(105%, ’17.10)에 따라 병원 입원 본인부담액 종전

         14만원 7만원으로 경감(식대 제외)






□    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저소득 의료급여 수급권자본인담을 대폭 줄이고,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등  

        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.

‘ 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(보건사회연구원)’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보다 본인 부담이 낮아도, 건강보험 환자 대비 충족의료욕구*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의료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 * (미충족 의료욕구) 병원 치료가 필요하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가구 비율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의료급여 수급가구 14% vs. 전체 가구 4%)

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○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아동, 노인, 치매환자 등의 본인부담을 추가로 줄이고, 치매 진단 검사비, 난임 치료비를 비급여에서 급여화 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병행하여 빈곤층이 경제적 부담으로 꼭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.

 

          □ 올해 1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틀니 본인부담율을 20~30%에서 5~15% 낮췄다.(1205%, 23015%)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○ 이와 함께 노인 임플란트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정과 맞추어 18년 하반기 본인부담률을 현행 20~30%에서 10~20%까지 낮출 계획이다.

       

□        이보다 앞서 지난 10월부터는 치매 의료비 본인부담*을 대폭 낮췄고(2 입원 105%, 병원급 이상 외래 155%), 1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입원 본인부담**도 크게 낮춘 바 있다.(26~15 수급권자 103%)

 

* 1종   수급권자는 입원 본인부담 면제, 외래는 1000~2000원 부담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

*           * 1종 수급권자 및 26세 미만은 입원 본인부담 면제

 

□        아울러 ’181월부터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을 연간 120만원에서 80만원까지 낮춘다.

          * 1종 수급권자는 연 60만원(5만원)

 

○          또한, 본인부담 보상제*, 대지급금 제도** 등도 함께 실시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* (본인부담 보상제) 매월 본인부담이 일정 급액(12만원, 220만원)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%를 지원하는 제도

 

**           (본인부담 대지급금 제도) 2종 수급권자의 입원 시 본인부담액(20만원 초과 시)을 보장기관(지자체)이 의료급여기관에 우선 지불하고 추후 수급권자가 보장기관에 무이자 상환하는 제도

 

         □ 또한 차상위 계층*이 의료비 부담 때문에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11월부터 긴급 복지지원(의료비) 대상이 되는 위기 사유를 추가했으며**, 내년 1월부터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, 차상위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과 같은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.

 

*            (차상위계층)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로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이 아닌 계층

 

**          (긴급복지 위가 사유 확대) 위기사유(실직휴폐업)주소득자에서 부소득자까지 확대.(보도참고자료 배포, 11.2.)

 

**          * (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) 4대 중증질환 저소득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 질환 구분 없이 소득하위 50%까지 지원하도록 제도화

  

          □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 제도는 빈곤층이 꼭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써,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보다 낮은 수준으로 본인부담을 낮추는 등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

○          아울러, “빈곤층의 건강한 삶을 위해 수급권자 건강관리 지원, 과소 의료이용 사각지대 발굴 및 의료연계 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.



*출처 : 보건복지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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